“갖고만 있어도 연 5% 이자”…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자본의 탈한국’ 우려

 

해외 스테이블코인 예치, 시중 은행 이율 훌쩍 넘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예치 상품이  
국내 시중 은행 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제공하면서  
‘자본의 탈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은  
해외 거래소를 중심으로 연 5% 내외의 예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준금리가 3%대에 머무는 한국 금융환경에 비해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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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빠른 송금 + 높은 이자… 탈중앙의 장점 부각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비해  
송금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낮은 데다  
일부 예치 상품은 보증된 고정 수익까지 제공해  
자산 이동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치만 해도 이자 발생’,  
‘시간 제약 없이 글로벌 전송 가능’이라는 장점 덕분에  
원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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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점점 커지는 이유

해시드 오픈리서치(HOR)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스템과 원화 통제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지만,  
국가 통화 시스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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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점 도달하면 원화 위상 약화될 것”

보고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일정 수준 이상 확산될 경우,  
원화의 통제력과 사용성은 명확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단순한 암호화폐 문제로 보기보다는  
글로벌 자본 흐름과 관련된 거시경제 이슈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실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예치금을 운용하며  
실물 경제와 연계된 이자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어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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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아직 미진

반면 한국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나 민간 시도 모두 제한적입니다.  
기술력과 수요는 존재하지만,  
제도적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 형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는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